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의계 내외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찬성의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협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결과는 투표가 종료되는 24일 오후 6시 이후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지역한의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건정심에서 나온 안에 회원들 대부분 공감할 것으로 본다”며 “추나 급여 이후 회원들이 이제 보장성강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약사회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효성 관련해서는 향후 건정심 회의에서 자료 준비해서 반박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약계는 첩약 수가가 지나치게 높고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가 다시 재개되면서, 정부의 추진 계획안을 놓고 각 단체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간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 시범 사업 계획안’을 상정·논의했지만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로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등 의약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 질환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이며, 그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6월 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수정안을 마련해 의약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간 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1000억 규모이고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최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지금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통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처방 일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며 “각종 제한을 없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첩약급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투표에 대해서 그는 “찬성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와 43대 집행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 설계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와 43대 집행부는 더 이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캐서린 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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