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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연방정부, 국민건강과 경제 사이 저울질

연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경제활동을 재개 할 시점을 두고 논의와 논쟁이 치열 해 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불씨를 당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트윗에 의해서 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일부 주는 이달 중 경제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한 빨리 경제 재개를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러 주가 “매우, 매우 곧, 이달 말보다 더 빨리” 경제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세한 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훌륭하게 작은 부분씩 재개할 것”이라며 점진적 경제 재개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주들은 4월 말보다 더 빨리 경제를 재개 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다른 주들은 아마 더 긴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봉쇄’를 종료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계획을 거의 완성했으며 16일에 주지사들에게 그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덧붙여 주지사들이 그 계획을 각 주에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제 재개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연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도, 각 주의 경제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의 권한인지와 관련해선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한 발 물러난 태도로 “어떤 주지사에게도 봉쇄를 풀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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