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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의사에 x-ray와 같은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검토하면서 을미년 벽두부터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한 14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 없이 진단할 수 있다면 한의사에게도 현대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이번 규제 개혁 대상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했다.
◆의료계, 절대수용 불가·면허증 반납도 고려중
이에 의사단체들은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며 절대수용 불가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라며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 결과는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단두대에 올려 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계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교육과정과 임상적 차원 모두에서 이원화됐기에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다”며 “국민건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대전협은 이어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경제단체의 건의사항만을 듣고 의료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며 “이는 의료비용의 비효율적인 상승을 일으킬 것이며, 의료계와 한의계간 극단적인 갈등만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권익을 위한 필수 규제까지도 철폐하려고 한다”며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음이 명백하기에 전공의들은 이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일 ’25개 구의사회장 및 집행부 긴급연석회의’에서 규제기요틴 과제를 의사 면허를 걸고 저지하겠다는데 의견를 모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태에 더 이상의 인내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강력하고도 확고한 입장 정리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자체 총궐기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규제기요틴 저지 투쟁) 선두에서 적극 저지를 위해 투쟁을 할 것이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를 적극 찬성하며 광고를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에도 적극 협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국민건강 증진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절대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등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88.2%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사항이며 국회에서도 201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여야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진료서비스로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과 억지 논리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덧붙여 “의사단체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문명의 이기(利器)는 오직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유치한 발상, 어떻게 하면 과잉 진료나 리베이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기적인 발상을 이제 그만 잘라버리고 국민 건강과 같은 좀 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라고 충고했다./ 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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