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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정책 – 트럼프, 주 경제정상화 놓고 각 주 주지사들과 대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13일 밝힌 내용으로, 각 주의 경제활동 재개 결정은 대통령인 자신의 권한이라면서 곧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별 경제 정상화 문제와 관련, 실제 집행은 주지사의 권한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등 논의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한 싸움으로 전선이 확대되며 시민들에게 논란과 혼란이 가중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일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가짜 뉴스 언론들이 말하는 각 주의 경제 정상화를 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아닌 주지사들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며 여기에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 행정부와 자신은 주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사유나 근거 등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의 결정은 주지사들 및 다른 인사들로부터의 조언과 함께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셧다운 조기 해제에 대한 논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각 주의 경제 정상화의 권한이연방 정부에 없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약 연방정부에서 경제정상화 명령이 시행 될 경우 각 주의 주지사들이 내린 명령과 엇갈리게 되면서 빚어질 여러가지 어려움들과 마찰이 예상되어, 혼란을 가중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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