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의사 면허소지자 28.9%가 면허 정지 상태

△ 본지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 한의사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 총 한의사 중 29%가면허 정지 상태였다. 사진©AdobeStock_ gwolters

2017 가주 한의사 면허자 현황

각 카운티별·면허 상태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정지자 379명 증가

LA, OC, 샌디에고 한의사 주로 밀집 

<메디컬 한의>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 지역 각 카운티별 한의사 수, 한의사 면허 상태 등 가주 한의사 면허 소지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창간 이후 현재까지 면허 유지 및 한의사 윤리에 대해 강조해왔으나 오히려 면허 취소자 및 박탈자 등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가주 지역 한의사 수는 총 16,705명(총 면허번호수 17,456, 기록 누락자 751명 제외)으로 지난해 총 15,194명보다 511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2월과 8월의 합격자 수만큼 한의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면허 취소자(CANCELLED), 면허 정지자(DELINQUENT)와 면허 박탈된 자(REVOKED), 자발적 면허 포기자(VOLUNTARY SURRENDER OF LICENSE) 등 현재 면허 정지상태인 한의사의 수는 4,824명으로 전체의 28.9%를 차지했다.

▲ 면허 취소/정지자 379명 증가

2016년 한 해 동안 면허 취소자는 4,824명으로 2015년의 4,445명보다 379명이나 늘어났다. 또한 각종 범죄 등에 연루돼 면허가 박탈된 자는 112명으로 전년 109명보다 3명이 더 늘었고 핑거프린팅이 필요한 사람은 21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면허 정지자는 1,035명으로 2015년의 856명보다 179명 늘었고, 보수교육 시간 부족자도 58명에서 92명으로 증가했다. ,

경제적인 이유나 적성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한 사람은 2015년의 58명보다 34명 늘어나 한의사 경기가 전년보다 조금 뒷걸음치고 있다는 신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주 한의사 가운데 아직도 28.9%가 면허 정지 상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가주 한의사 가운데 중 면허 취소자(3,509명), 면허 정지자(1,035명), 보수교육 시간을 못 채운 한의사(92명), 결격사유가 있어 면허가 박탈된 자(111명), 지문을 찍어야 하는 자(24명) 등 총 4,824명이었다.

이 밖에 자발적으로 면허 포기한 자(VOLUNTARY SURRENDER OF LICENSE)가 52명, 사망자(DECEASED) 111명, 군 입대자 4명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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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정지 상태의 진료는 불법

보수교육을 채우지 못했든, 면허 갱신을 못해서 또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CAB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현재 효력이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현재 한의 임상 면허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한의치료를 한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며 $100이상 $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주에서는 처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내, 자신의 두 번째 해가 되는 생일 달의 마지막 날짜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매 면허 갱신 때마다 50시간의 보수 교육 증명이 필요하다.

갱신은 신청서가 처리된 날(갱신비나 밀린 체납비 지불완료 후)에 유효하다. 갱신 날짜가 지난 후에 갱신을 안하고 만료가 되면 면허 정지 상태가 된다. 만료되는 날부터 3년 후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복구, 재발급 등 복귀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료된 자격증은 만료 후 3년 내에 언제든지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까지 발생한 모든 연체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25불이다.

CAB는 한의사 지문검사 의무 시행령으로 2011년 1월부터 임상 한의사들에 대해 지문 검사를 의무 실시하도록 통지했다. 지문 검사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면허 갱신자, 비활동성 면허를 활동성으로 전환하려는 자 등으로,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취득자나 지문 기록이 없는 자는 미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만 면허가 갱신된다.

▲ 한의사 가장 많은 카운티는 LA

본지는 면허 정지자나 해외 거주자 등을 제외하고 면허 유효자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별로 한의사 수를 집계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한의사가 거주하는 지역은 LA로 5,429명이었다. 2위는 오렌지(1,681명), 3위 샌디에고(1,167명), 4위 산타클라라(967명), 5위는 알라메다(916명)였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816명), 산타크루즈(343명), 산마테오(294명), 샌버나디노(280명), 마린(260명) 순이었다.

또한 모독, 트리니티, 글렌, 시에라, 알파인, 아마도르, 콜루사 등 북가주 지역 7개 카운티엔 아직도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희정 기자

<가주 한의사 면허 현황>

(자료: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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