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는 가주 주정부 청사. 사진ⓒshutterstock_Wallentine
미국 내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한의 관련 법안이 올라오는 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주다. 그러나 정작 한의사들은 바쁜 일상으로 어떤 법안이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다. 가주 한의사라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법안들을 정리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의사 면허 시험에 실기 시험이 추가되느냐는 문의를 본지로 많이 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었던 AB808은 사장됐다.
또한 전통중의외상치료사 자격증(certification) 발급과 관련한 SB218 법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9월 중의 전통 외상학을 가주 한의사 위원회(CAB) 내에 설치하고 적절한 시험도 없이 중의전통외상학 면허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당초 법안내용에서 한의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등 한의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AB333은 의료폐기물관리법(MWMA)과 관련된 법안으로, 내용에 대한 표현방법 수정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현재 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의료전문인 기업관련 각종 규제 조항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AB1003은 특정 분야의 의료인을 직원으로 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목적의 법안이었으나 현재 사장됐고, 면허 소지 마사지 치료사 관련 법안 AB1147은 현재 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SB506은 에페드린을 일반 소매상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현재 공공안전 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에페드린은 마황에 포함돼 있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SB1246은 지난해 9월 가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승인을 받아 법이 됐으며 기존 비즈니스 및 전문인 코드 섹션 4927.5~4973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ACAOM의 최종승인을 받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쳐야만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CAB(가주한의사위원회)의 한의대 인가권 등 일부 권한은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SB1381은 유전자조작 농산품 등을 사용한 식품인 경우, 레이블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현재 상원 계류 중이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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