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두고 의료계가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 주장을 내자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초강수로 맞대응에 나섰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169명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69명이 참여한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한의학교수회의’는 “대한민국 발전, 국민 건강 증진, 복지국가 실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 목적에 부합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서 필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한의학교수회의는 “전국 한의대에서 6년간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약리학, 예방의학, 생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등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한다”며 “이 같은 교육을 받은 후 한의사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 과학 기술의 성과를 특정 이익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해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 조치와 실행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세계의사회(WMA)의 주장을 인용하며 정면으로 맞대응했다.
의협은 “세계의사회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전했다.
WMA의 이번 비판은 한국 정부가 경제 관련 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한의학적 진료만 하도록 허가돼 있는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 문신사와 카이로프랙틱사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세계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에게 보내는 서신문에서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보건의료 기요틴)정책 제안들-과학과 의학적인 이유보다 상업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한 제안들-로 위험에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근시안적인 보건의료 기준 완화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사람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결국 이런 정책들로 인해 보건 의료가 상업화 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의사회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못한 고가의 기술 이용을 높이고 또 그중 상당수는 잘못 판독될 우려가 있다”며 “고가의 기술이 적절치 못하게 활용될(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상이나 고통 및 손상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무진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전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탁월한 성과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문분야에서 부단히 절차탁마 해 온 의사들의 노력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또 “의료전문가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는 우리 정부가 이번 WMA의 경고는 제발 주의깊게 들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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