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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SB 1247 법제화, 가주사설고등교육법 변경

△ 가주고등교육국(BPPE) 홈페이지.

 

2017년 한의대 인증 기관 ACAOM의 인증 후보 또는 최종 인증을 받은 학교 만에 가주 한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과 함께 가주고등교육국(BPPE) 관련 법률도 바뀌었다.

지난해 9월 가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SB1246과 함께 BPPE 관련 법안인 SB1247에도 사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일 발휘하기 때문에 업계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의 법제화로 인해 기존 가주사설고등교육법(California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Act)이 일부 변경됐다. 때문에 각 사설 고등교육기관은 BPPE의 감독을 받게 됐다. 다음의 내용은 이번 법 변경에 따라 한의대 등 BPPE의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간추린 것이다. 

 

▲ 학위수여기관 승인요건

올해부터는 BPPE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는 오는 7월 1일까지 승인을 받기 위한 학교의 계획을 작성,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사전승인(pre-accreditation)을 받기 위한 계획과 오는 2020년 7월1일까지 최종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현재 BPPE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는 당연히 학위 발급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향후 2년간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서, 신청 후 5년안에 최종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서 등을 BPPE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학교는 학교 운영을 위한 임시승인(provisional approval)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학교는 2개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위만을 발급할 수 있다.

BPPE는 현재 학교 승인을 위한 홍보, 계도기간으로 승인을 원하는 학교는 BPPE 홈페이지(www. bppe.ca.gov)에 방문해 승인을 위한 자세한 안내를 오는 2월 1일까지 받을 수 있다.

 

▲ 병역특례자(veterans) 

병역특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사전에 BPPE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 병역 특례자를 위한 학비융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 받은 학교라도, 가주교육법에서 정한 대로 BPPE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BPPE 승인 거절 시

올해 1월 1일부터 BPPE는 홈페이지에 학교 승인을 신청한 학교나 신청이 거부된 학교의 명단을 게재해야 한다. 때문에 자신의 한의대가 BPPE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 보면 된다.

승인이 신청 거부된 학교의 경우, BPPE 홈페이지에 “다음의 학교는 BPPE로부터 교육의 질 또는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거부함. 승인이 거부된 학교의 운영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학생은 더 이상 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게재된다. 주의해서 살펴보자.

 

▲ 태스크 포스

BPPE는 그 동안 각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부족은 물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오는 3월 1일부터는 교육의 질과 교육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태스크 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만일 이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BPPE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해당사항을 기재, BPPE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bppe.ca.gov/forms_pubs/taskforce_app.pdf)

 

▲ 가주 거주자가 아닌 학생

현재 BPPE의 승인을 받은 학교가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가주 거주자가 아닌 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강좌를 수강할 당시에 가주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해당학생에 대한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 및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같 은 경우 학교는 가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의 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학생이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와 연간 보고서에 누락된 사실을 BPPE에 공지해야 한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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