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방안이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면허 반납이라는 초강수 카드로 맞서는 등 2015년 새해부터 한의계와 의료계의 대립이 심각하다.
한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기요틴 과제 방안 확정과 관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환영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이를 적극 거론했다.
한의학연구원은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를 의뢰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국 20~70대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관련 이메일 설문지를 발송했다.
그 결과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란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는 88.2%(882명)에 달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활용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5.3%(853명)가 ‘한의사가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의사가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X-ray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79.1%(791명)와 82.3%(823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의사회)는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입장에 적극 저지 투쟁을 천명하며 강하게 맞섰다.
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 적용 확대 등의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의료계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현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의사회는 “의료 공급자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는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칙도 근거도 없는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만약 의료계의 반대에도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방안 추진에 의사 면허 반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의협은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고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까지 문제가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초연하게 대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거로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내요은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의계와 의료계가 해당 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 국무조정실 회의를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강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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