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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CAB 면허, 갱신 시 요구되는 조건

△사진©shutterstock_Sam72

 

지문 날인∙각종 서류∙교육 과정 증명 등

 

가주 한의사는 2년에 한 번씩 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잘 몰라서 애먹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제로 본지에 관련 문의를 하는 한의사들의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가주 한의사 면허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알아봤다.

 

▲면허 갱신 조건

만일 가주 한의사 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나 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한의사 개인에게 범죄기록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경우, 최초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이때 해당 한의사는 요청 받은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 낸다.

2001년 1월 1일 이전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거나 전산상 CAB에 지문정보 없는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한의사 면허 갱신자 등은 범죄 기록조회 목적으로 각각 주 사법부와 FBI 연방범죄기록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관련 영수증은 꼭 보관한다. 

그러나 인액티브 상태에서 면허 갱신 또는 미국 외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한의사는 체류기간 중 면허갱신 시 지문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허갱신 신청자는 최근 면허갱신 내용, 가주나 타주, 타국 등에서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된 내용 등을 고지다. 단 범법 사실 중 $300 미만의 벌금을 받은 교통법 위반 등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서류 작성

CAB 제출 서류 및 대리인이 작성한 서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자신이 작성한 서류나 타인이 대리로 작성한 모든 신청서는 적절한 관계기관 및 정부기관의 인장 등이 첨부돼야 한다. CAB는 서류증명과 관련해 독자적 판단에 의해 서류증명 등에 대한 생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한 모든 신청서는 공인 번역사의 번역문과 함께 제출한다. 만일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한 문서 내용과 이를 번역한 번역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이를 제출한 제출인은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신규 면허

모든 가주한의사 면허시험(CALE) 신규 신청자는 CAB 양식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모든 면허시험 신규 신청자는 CAB가주한의사 위원회가 위치한 새크라멘토 사무실로 시험일로부터 최소 120일 이전에 완료해 제출한다.

모든 CALE 재 응시자는 CAB 양식을 사용, 필요 서류 전부를 내야 한다. 모든 CALE 재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시험일 30일 이전까지 완료해 제출한다.

응시자는 자신이 인증 교육기관 및 개인교습 감독자로부터 발급받은 수료증(transcript)을 시험일 30일 이전까지 작성해 내야 한다.

CAB는 시험전형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 시 전항에 해당하는 신청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청 거부

CAB를 대상으로 각종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판정을 받은 경우, 거부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서에 대한 추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CAB에서 해당 신청자가 CALE에 응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합법적으로 부여된 신청자의 항소 및 청원권을 박탈하지 못한다.

 

▲학교 관련 서류

모든 CALE 응시자는 CAB가 정한 기준에 따른 자신의 이수 교육과정 등과 관련, 졸업한 한의대 교무과장이 작성한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모든 CALE 응시자는 CAB 규정으로 정해진 모든 교육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시험일 30일전까지는 전 과목을 끝내야 한다.

수련과정 및 임상 경험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정해진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해외에서 한의대를 마친 후에 CALE를 응시하려는 사람은 전국인증평가서비스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s Evaluation Services, Inc)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평가서류는 시험응시자가 응시원서와 함께 첨부해 CAB에 제출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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