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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미국 내 중국 정부, 기업 시민들의 토지 소유 금지 법안 발의

최근 전국에서 중국 정부, 기업, 시민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23일 넥스트샤크 보도에 따르면 올해(2023년) 33개 주는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81개를 발의했다. 법안의 목적은 중국의 미국 내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은 공화당 장악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일부는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군사 기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며 간첩 활동을 펼치고, 중국 기관들이 미국 농지를 매입하며 미국인의 식량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아시아인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 속 법안들이 국가 안보를 넘어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아시안은 지난 1880~1920년 전국 곳곳에서 토지 소유를 금지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대사관은 “무역과 투자의 정치화는 시장 경제 원칙과 상충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중국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불러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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