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9일 처리했다. 이 법안은 향후 출시될 DJI 드론이 미국의 통신 기반시설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산되어 판매된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DJI 드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 의원은 “이 법안은 앞으로 DJI 드론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통과가 필요하다.
DJI는 해당 법안에 대해 “원산국을 기준으로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DJI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드론의 절반 이상을 제조하고 있다.
이 법안 처리와 더불어,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한, CATL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국토안보부가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번 주 중에는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사용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한했으며, 이번 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연내에 법제화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