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리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가짜 리뷰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I로 생성된 리뷰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돈을 주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올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당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러한 가짜 리뷰를 금지하고 추방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강력한 단속 및 제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AI가 생성한 가짜 리뷰와 제3자에게 돈을 주고 작성된 리뷰도 포함된다.
FTC는 “가짜 리뷰는 소비자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오염시키고 정직한 경쟁을 왜곡시킨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가짜 리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CBS 뉴스에 따르면, 온라인에 게시된 리뷰 중 30~40%가 가짜 리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아마존은 2023년 한 해 동안 2억 5천만 개의 가짜 리뷰를 적발하고 삭제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가짜 리뷰를 유포하는 브로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에도 아마존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리뷰를 퍼뜨린 1만 곳 이상을 제소한 바 있다. 또한, 옐프(Yelp)는 2021년에 가짜 리뷰를 유포한 950명을 적발해 당국에 신고했다.
FTC의 가짜 리뷰 금지 최종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 10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규정이 발효되면 FTC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5만 1,744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낮추려면 상당한 소송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