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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24

미국에 입양된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발의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4일 의회에서 발의됐다.

마지 히로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이날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가운데 현재 4만9천명가량이 입양 당시의 상황으로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인 입양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회에서는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입양인 시민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보도자료에서 “평생을 미국에 살았음에도 시민권 취득에 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면서 “KAGC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법제적 해결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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