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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4, 2024

바이든, 집값 잡기 총력전 돌입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민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렌트비와 내집마련 비용 낮추기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예산에 2580억달러를 배정해 첫집 구입시의 1만달러 세제혜택은 물론 부모도움 없는 첫집 마련시 2만 5000달러까지의 다운 페이먼트도 지원하고 렌트비 바가지를 강력 단속하고 공공 렌트와 매매 주택들을 대폭 확충 하기로 했다. 미국민 다수가 물가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내집 마련하기 힘들어 졌고 모기지 상환액과 렌트비가 여전히 크게 올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집 마련에 나서는 첫집 구입 희망자들은 고금리 여파로 2년간 모기지 이자율이 2배나 급등하고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으로 전체에서 고작 6.6%만 본인들의 소득으로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을 겪고 있다. 4100만가구가 세들어 사는 세입가구들은 렌탈 회사들이 각종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울며겨자 먹기로 렌트비에서 바가지를 쓰고 있다.

2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체에서 연간 3.2% 오른 것으로 발표됐는데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그중에서 렌트비는 6%나 높아 전체 평균보다 2배나 더 올라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2580억달러를 배정하고 내집 구입이나 렌터 세입자들의 비용 낮추 기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첫째 이미 공개된 대로 첫집을 사려는 중산층들에게는 모기지 구호 지원으로 월 400달러씩, 1년에 5000 달러, 2년동안 모두 1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중위 주택가격 보다 낮은 스타터 홈에서 약간 큰 새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 역시 1만달러의 세제혜택을 주게 된다. 둘째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세대 주택구입자들은 다운페이먼트로 2만 5000달러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 셋째 재융자시 렌더가 요구해온 타이틀 보험 의무화를 없애는 방법 등으로 크로징 코스트를 낮춘다.

넷째 셀러의 커미션이 7월부터 현행 6%에서 3%이하로 반감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며 내집마련 비용 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렌트비를 낮추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먼트의 경우 불법, 불공정, 사기성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세입자들이 신청시부터 모호한 정크 수수료나 편의제공비 등을 부과 헤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게 된다.

저소득 재향군인들과 보호시설에서 나이가 차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홈리스로 전락하지 않게 렌트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바우처를 확대키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함께 미 전역의 지역사회에 200억달러의 그랜트를 무상지원해 공공주택, 렌트비 지원, 내집마련 지원 등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낮은 비용으로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택들을 렌트 주택 120만호를 포함 200만호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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