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8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다.
지난해(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것이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주민들은 어제(14일)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명 정도가 수주 내에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61만4천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7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애초 IDR 자체가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시스템 오류로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 기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갚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교육부 등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IDR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이 20년 또는 25년 상환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시스템 오류로 80만4천명이 넘는 사람이 IDR에 따른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4천300만명이 1인당 최고 2만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어 80만명 대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보수 단체들이 ‘시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과 이행은 내년(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재대결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접전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 성향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젊은 유권자를 공략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