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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미국 낙태 금지와 허용의 현 주소

미국에서 여성낙태권 보호를 파기했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1주년을 맞은 현재 낙태 금지와 낙태허용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으나 낙태허용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은 남부 보수지역 14개주에서 가임여성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낙태를 보호해주는 주들은 동부와 서부 진보지역 19개주 43%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여성낙태권을 연방차원에서 보호해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에서 50년만에  파기한지 1주년을 맞은 현재 각주별로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부분 금지할 것인지, 전면 금지할 것인 것 거센 논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1주년을 맞은 현재 낙태를 강력 금지시킨 주들은 남부 보수지역 14개주이며 가임여성의 25% 를 차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낙태를 금지시킨 주들은 텍사스와 미주리, 테네시와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등 공화당 보수진영  우세지역인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들이다. 조지아는 임신한지 6주후에는 낙태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 낙태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강력 단속하지는 않고 있는 주들은 8개주에서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위스컨신, 애리조나, 유타 등이다. 이들 주지역들은 공화당 우세지역이지만 여성표를 감안해 강한 법집행과 단속은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들 가운데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낙태그룹과 자주 만나면서도 공화당이 너무 극단적인 정책 입장을 취하면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낙태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임신 6주후 낙태금지법을 승인하는데 지지했으나 최근에는 반낙태 그룹이 초청한 이벤트에서도 낙태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버지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아이오와 등 10개주는 아직 낙태 금지나 낙태 허용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계속 허용하며 보호하겠다는 주들은 블루스테이트들로 19개주에서 가임여성들 가운데43%나 차지하고 있다.

낙태허용, 낙태보호 주들에는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콜로라도, 하와이, 일리노이, 미시건, 뉴욕,뉴저지,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매사추세츠, 메인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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