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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4, 2024

저소득층 바우처 거부하는 집주인들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섹션 8 바우처’가 집주인들의 거절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수년 만에 섹션 8 바우처를 손에 넣은 주민들을 아파트 소유주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섹션 8 바우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렌트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택국에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주민이 수혜 대상이다.

최근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사용되지 않은 LA의 섹션 8바우처는 거의 9천 개에 달한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에 따르면 LA에는 총 5만 8천 개 이상의 바우처와 주택 유닛이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돼 있지만 이중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85%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15%의 대다수는 섹션 8바우처인 것으로 집계됐다.

바우처를 소지한 주민 가운데 집주인을 찾은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주택국(HACLA)의 카를로스 반 나터(Carlos Van Natter) 섹션 8 책임자는 “임대인들이 모든 바우처 소지자를 임차인으로 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며 “바우처를 받아줄 집주인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말했다. HACLA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제공되는 섹션 8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UCLA 도시계획및 공공정책의 마이클 렌즈 교수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찾고 집주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며 “이는 집주인이 정부 자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마누엘 빌라고메즈 변호사는 “바우처 소지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노골적으로 ‘노 섹션 8’(No Section 8)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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