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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30, 2024

가스레인지 사용금지 법안 찬반논란 가열

최근 연방 행정부가 환경 문제를 비롯해 아동 천식과 기타 호흡기 질환 유발 등을 근거로 개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공화당과 화석연료업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9일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 위원이 “개스레인지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 규제를 검토하겠다”며 “사용 금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가스에 의존하는 4,000만 가정에서 개스레인지를 뺏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로니 잭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개스스토브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잭슨 의원은 모금 플랫폼 윈레드에 “바이든은 스토브 금지를 멈춰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내 가장 보수적인 인사로 꼽히는 조 맨진 민주당 상원의원도 “연방정부는 주민들이 가정에서 요리하는 방식에 관여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알렉산데르 호은-사릭 위원장은 즉각 주니어 위원의 발언을 철회했다.

다만 호은-사릭 위원장은 “개스스토브 배출 가스는 몸에 해롭다”며 “금지가 아닌, 가스 스토브 배출 저감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고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개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더 강력한 기후 규제를 제정하려 노력하면서 직면할 도전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대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스레인지 사용 감소를 위해,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엔 전기스토브나 오븐에 최대 84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인책도 담았다. 다만 공화당과 화석연료업계 외에도 아직 많은 요리사와 가정에선 개스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실제 개스레인지 금지 조치가 추진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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