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퇴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책을 확대한다.
LA시의회는 오늘(21일) 퇴거 방지 프로그램(Eviction Defense Program) 영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LA시가 퇴거 방지 프로그램 영구화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2023년) 2월 1일 LA시가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퇴거 위기에 직면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렌트 지원, 퇴거 방지, 긴급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거 유예 조치 종료 이후 세입자 다수가 거주지를 잃는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LA시는 현재 연방 기금 등 다양한 창구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퇴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다음달(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의안 ULA 가 통과될 경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보다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영구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LA시는 전망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ULA는 500만 달러 이상 가치를 지닌 부동산 판매시 4%의 일회성 세금이 부과되고 1천만 달러가 넘어갈 경우 5.5%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LA시의회는 주택국에 주민발의안 ULA통과 이후 창출될 세수가 퇴거 방지 프로그램 확대에 어떻게 전용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 종료이후 다수의 세입자가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A시는 퇴거 방지 프로그램 영구화 추진 등 각종 지원책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