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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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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전세계 인프라 구축 위해 6,000억 투자 결정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전세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6,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오늘(6월27일) G7 정상들이 전세계 인프라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이다. G7 정상들이 이처럼 거액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대외확장 정책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서다.

전세계 주요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중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행보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또 G7 정상들은 러시아 금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고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6,000억달러를 건물과 네트워크, 보건시스템, 항만·철도, 전력망 등 전세계 곳곳에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체 투자액의 1/3에 달하는 2000억 달러를 부담하고 유럽 각국들은 나머지 4,000억달러에 해당하는 3000억 유로를 동원한다.

G7 정상들이 결정한 전세계 인프라 구축 투자에서 가장 궁금한 구체적인 인프라 건설 대상으로 아프리카 빈국인 앙골라 남부 4개주에서 진행될 약 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태양열(Solar) 발전 사업과 6억달러 규모의 싱가포르-이집트-아프리카-프랑스를 잇는 17,000㎞ 길이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 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 세네갈 다카르 파스퇴르 연구소(IPD)의 코로나19 백신 등 생산 관련 시설들의 건립비용으로 1,400만 달러가 지불될 예정이고, 루마니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본설계 관련 1,400만 달러, 탄소저감과 전력체계 강화위한 동남아시아 스마트 전력 사업 4,000만 달러 등 그동안 외면받았던 지역에 대한 투자도 이번 결정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고용률과 소득 수준 등을 높이기 위한 세계은행(WB) 글로벌 보육 인센티브 펀드에 앞으로 5년간 최대 5,000만 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아시아·남미 지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와 금융기술기업에 최대 3억3,500만 달러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아프리카 지역 중소기업 성장자금 지원 펀드 1억500만 달러, 코트디부아르 보건의료 인프라 향상에 3억2,00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된다.

백악관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G7 파트너들이 주도하면서 G7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세계 주요 협력국들과 다국적 개발은행, 개발금융기관, 국부펀드 등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소식통은 이같은 G7 정상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3개국 이상이 공동 투자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의 개발 예산 가운데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G7이 중시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7 정상들의 전세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중국측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외 팽창 정책으로 아시아·아프리카·유럽 개도국의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G7 등 서방 국가들은 일대일로에 대해서 수혜 국가를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G7은 지난해(2021년) 열렸던 정상회의에서도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축에 합의하는 등 일대일로를 크게 의식해왔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도우면서 일대일로 영햐력 차단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공식 Twitter 계정에 러시아에 대한 금 수입 금지 제재를 밝혔다. G7이 함께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표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중요한 수출 자원인 금을 수출하지 못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수입 차단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추가 제재다.

러시아가 금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미국은 전망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2위 수출 자원이다. 러시아의 2020년 기준 금 수출액은 190억 달러로, 전세계 금 수출의 5%를 차지하 것으로 나타났다. 금 생산량은 전세계에서 10%에 달한다.

미국은 최근 관심의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도 국제적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G7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러시아가 원유 공급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Wall Street Journal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가격 상한제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며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채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원유 구매자들이 사실상의 ‘카르텔’을 형성하기로 한 것으로, 정해진 가격선을 넘는 원유를 사들이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같은 G7 정상들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담합에 즉각 반응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G7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두 정상회의가 중요한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을 라이벌이나 심지어 적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러움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영자 매체 글로벌 타임스도 전문가 말을 빌려서 G7 걸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신흥 국가들로 눈을 돌리면 서방 금수조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재를 평가절하했다. 또 금값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Katherine Cho
Katherine Cho
Katherine Cho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5,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er time writing about the Worl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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