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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4, 2024

CA주 재활용 환급금 악용 사례 적발

CA주에서는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캔과 병 등을 재활용 센터에 돌려주면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LA지역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CA주 법무부는 이러한 사기 행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롭본타 법무장관실은 LA지역에서 CA재활용 보증금 프로그램CRV를 악용한 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2021년) 9월 21일부터 올해(2022년) 3월 30일까지 이러한 재활용 프로그램이 없는 애리조나주에서 9톤 이상의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들을 트럭에 실어 CA주로 반입해 1천만 달러 이상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A주 재활용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 타주에서 재활용 캔이나 병을 반입하는 것을 불법이며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 롭본타 법무장관은 타주에서 재활용 용품들을 반입해 불법적으로 보증금을 환급받는 행위는 CRV 프로그램 기금을 고갈시키고 합법적으로 보증금 환급을 받으려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CA주 소비자들은 CRV가 적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구입했을 때 용기의 크기에 따라 5센트 또는 10센트의 재활용 보증금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재활용 센터에 반납했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롭본타 법무장관은 CRV 프로그램은 재활용을 장려하고 폐기물을 줄여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기범들을 적발하고 사기 행각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주 재활용 담당국 CalRecycle 레이텔 마치 와그너(Rachel Machi Wagoner)디렉터는 4천540억 개의 병과 캔들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오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 이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재활용 보증금은 CA주민들의 소유라며 이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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