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단일의료보험(Single-Payer Health Care) 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CalCare로 명명된 AB1400법안은 처리 마감일이었던 어제(31일) CA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도 않고 폐기됐다. 5년 만에 법안을 재상정한 애쉬 칼라 CA주 하원의원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자 일부 민주당 동료의원들의 정치적 타격 가능성을 우려해 법안을 밀어 부치는 대신 법안이 폐기되는 쪽을 선택했다.
칼라 의원은 법안 성명에서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와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의료보험에 대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길에 불을 붙이고 AB 1400 법안을 주 하원에 재상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져 AB 1400을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칼라 의원은 전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 41표가 필요했고, CA주 하원 80석 가운데 56석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앞서 나왔다.
하지만 선거구 재조정으로 향후 재선이 확실치 않아진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보다 온건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단체들이 집중 로비를 벌이며 압력을 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진보 성향이 짙은 의원 3명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4명이 최근 다른 직업으로 옮기며 사직한 것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단일의료보험 법안은 한국과 같이 사실상 국가의료보험 체계로 가는 것으로 모든 CA 주민들이 하나의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로, 5년전인 지난 2017년에 CA 주의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또 무산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