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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 2021

한국 – 과다 의료진료과 한방과로 나타나

연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과다 의료이용 환자들은 한방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외래 극과다 이용자는 총 23명이었다.

연령대는 10~20대가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은 의원급이 83.6%로 가장 높았다.

주요 상병은 전반발달장애(F84)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연조직장애(M79, 2명) △등 통증(M54, 1명) △소화불량(K30,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병만으로 연간 1000일 이상 이용한 환자도 12명에 달했다.

최다 외래이용자는 20대 남성으로 1년 동안 총 3058번 이용했고 총진료비는 4600만 원이었다. 2000번 이상 이용한 환자도 2명이었는데, 각각 2963번, 2935번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한방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가장 높은 진료과는 상위 3개 모두 한방과로, △한방내과(705일) △한방신경정신과(401일) △한방소아과(315일) 순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다소 순위 변동이 있었다. 한방내과가 1억6255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침구과(6960만 1000원) △정형외과(6769만 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했을 때 연 1000일 이상 외래 이용군에서는 1인당 평균 내원일수도 한의원(1154일)이 1위였다. 2위인 의원(424일)과 약 2.7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총진료비는 △한의원(3억 2028만 4000원) △의원(1억 7007만원) △종합병원(6787만원) 순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연간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국가적으로 의료과다이용 사례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쇼핑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위험 대상질환군, 연령층에 맞는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와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atherine Cho
Katherine Cho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5,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er time writing about the Worl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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