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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6, 2021

Small Business, CA주 행정명령 소송 줄이어..

CA 주의 초강력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가주에서는 Small Business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북가주 언론 Sacramento Bee는 12월 16일 Sacramento 지역 Wine Bar와 미용실, 네일샵 등 Small Business들이 개빈 뉴섬 CA 주지사와 Sacramento Count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들 Sacramento 지역 Small Business들은 소장에서 CA 주의 ‘Regional Stay at Home Order’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고, 인종차별적 요소가 들어가 있고,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북가주 Central Valley에서도 Small Business들이 CA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CA 주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다. Central Valley 지역 Small Business 들이 제기하는 소송에는 인권보호 비영리단체 ‘Pacific Legal Foundation’이 법률대리인으로 참가한다. Sacramento에서 소송을 제기한 Small Business 업체들은 Wine Bar와 Restaurant를 겸하고 있는 요식업소 ’58 Degrees’를 비롯해 미용실 ‘Visage Salon’과 네일샵 ‘Sparkle Nail Bar’ 등 모두 3곳이다.

Central Valley에서는 Fresno 스크린 골프장 ‘Ghost Golf’와 Bakersfield 멕시코 레스토랑 ‘Sol y Luna’ 등 2곳이다. Sacramento의  Small Business들은 CA 주 행정명령에 대해서 잠정적 금지명령인 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내려달라는 Preliminary injunction,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월 14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Sacramento 지역 Small Business 3곳은 소장에서 CA 주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독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근본적으로 ‘反 미국적’ 조치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그동안 각종 연구와 관찰을 통해 발견된 과학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CA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들에 의해 내려진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소장에는 이같은 행정명령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언제 끝날지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최근 CA에서 연일 급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한 신규 감염자, 사망자, 병원 입원 환자, 중환자실 환자 숫자 등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Thanksgiving Day’ 연휴 당시 Gathering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Small Business 영업 활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는 내용도 있었다. 소장에서는 약 한 달전 ‘Thanksgiving Day’ 연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연방정부 기관들, 각 로컬 정부들이 전면에 나서서 지속적으로 ‘Family Gathering’이 ‘코로나 19’ 급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고 실제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수천만여명 미국인들이 ‘가족 모임’을 가졌다고 전했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그리고 나서 현실에서 CA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 퇴임하는 피터 빌렌슨 Sacramento County 보건국장이 11월 Capital Public Radio와 인터뷰에서 지역내 감염경로 추적 결과를 언급했는데 각종 ‘Private Gathering’과 ‘Party’들이 가장 높은 확산의 원인이었고 Restaurant과 Gym 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피터 빌렌슨 Sacramento County 보건국장은 당시 같은 인터뷰에서 개빈 뉴섬 CA 주지사의 중환자실 여유분 15%를 기준으로한 행정명령에 대해 중환자실 여유분이 일시적으로 바닥나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겨울에 독감, Flu가 유행하는 때에 독감 환자들로 중환자실이 넘친다고 해서 지금 행정명령처럼 Small Business 영업을 최소 3주간 못하게 틀어막고 3주후 상황을 보면서 행정명령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CA 행정명령이 유독 Small Business를 주 타겟으로 해서 아예 영업을 완전히 못하게 막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Small Business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터 빌렌슨 Sacramento County 보건국장이 11월 수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Yellow People’이라고 불렀다는 사실까지 소개했다.

이 공개석상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Yellow People’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자 피터 빌렌슨 보건국장은 아시아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해야했고 결국은 Sacramento County 보건국장직에서 물러나 가족이 있는 볼티모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소장은 주 정부나 County 정부 등 공중보건 행정명령 결정권자들이 주로 소수계들이 많이 하는 Small Business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Central Valley 지역에서 Small Business 2곳의 소송을 대행하게 되는 인권보호 비영리단체 ‘Pacific Legal Foundation’측은 이번 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CA 행정명령이 주지사 권한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Business Reopen’, 영업 재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CA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행정명령이 무효화돼 Small Business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취조의 소송이다. 이번에 법원에서 명확하게 로컬 정부의 행정명령 한계를 법적으로 판단해 다시는 이 같은 Small Business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Pacific Legal Foundation’측은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사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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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 Jung
Lisa Jung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9,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er time writing about the US new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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