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표 수장들이 각각 단식이라는 극단의 패를 꺼내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보험적용을 확대한다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결과가 발표된 후 보건의료계의 기득권 집단인 의사들이 나서 이를 반대하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며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제3자인 이익집단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단식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최근 6일간 규제기요틴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항의를 벌인 바 있다.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는 의협 추 회장의 단식 시작 다음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되고 지난 2013년 헌재 결정에서 인정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규제 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대상이 아님을 밝히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며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 불편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할 복지부가 의협의 갑질에 굴복, 하루만에 국민을 외면하고 의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가 나온 후 의협 추 회장은 단식 6일 만에 “더 활발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단식을 유보한다”며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생기는 에너지는 모두 투쟁체로써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쏟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가 양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해 국민을 외면하고 양의사협회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책 수립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복지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의협의 횡포에 원칙을 잃고 표류하는 동안, 한의사들은 의료법에서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 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실 의료법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그럼에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20년간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은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더 이상 한국의 한의학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며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처가 관행과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움직인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기요틴은 어떠한 성과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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