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열렸던 CAB 보드 미팅.
커미티 구성, 면허 관련 탄원, 직종 분석 등 다뤄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정기 공개미팅이 지난 14일 LA국제공항(LAX) 인근 쉐라톤 호텔 게이트웨이 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미팅에는 현재 공석인 한의사 위원 1명을 제외한 CAB 위원 6명 전원, CAB 법률자문 스펜서 워커, CAB 사무국장 테리 톨핀슨, 규제 담당직원 크리스틴 브라더스, 교육 담당 벤자민 보데아 등 각 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지난 10월의 보드미팅에서 이미 논의된 각 커미티 구성에 대한 확정 및 발표, 한의사 제재 조처에 대한 3건의 탄원 등이 있었다. 또한 각종 법안에 대한 CAB 입장 결정,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의 직종분석(Occupational Analysis) 등을 설명했다.
▲직무분석
직무 분석은 새로 자격증을 취득한 한의사가 안전하고 유능하게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내년 12월 비준 보고서 제출을 위해 현재 문서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후 관련 전문가로 선출된 가주 한의사들은 전화 혹은 면담으로 자료수집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료는 보드 위원회에게 현재 한의진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향후 한의사 자격시험에 다양한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커미티 구성
이번 미팅에서는 교육, 시험평가, 규제, 총무 등 4개 커미티 구성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 커미티엔마이클 시, 지니 강, 키트만 챈, 프란시스코 쉬에, 제이미 자모라 등이, 교육 커미티엔 마이클 시, 지니 강, 키트만 챈, 프란시스코 쉬에, 제이미 자모라 등이, 규제 커미티는 힐더가드 아귀날도, 키트만 챈, 지니 강, 시험평가 커미티는 프란시스코 쉬에, 마이클 시, 힐더가드 아귀날도 등이 각각 배정됐다.
각 커미티 위원장은 총무 및 교육 커미티의 경우 마이클 시 CAB 위원장이 겸임하고, 규제 커미티는 힐더가드 아귀날도, 교육평가 커미티는 프란시스코 쉬에 위원이 각각 맡았다.
각 커미티는 CAB 정기미팅이 열리기 전에 공개 미팅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인의 참여 허가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위원이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LA 등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의사 제재 조처에 대한 탄원
이날 미팅엔 총 3건의 청원이 있었다. 먼저 한의사 겸 카이로프랙터 장동현씨가 면허를 자진 반납한 후 재발급을 청원했다. 또한 면허 만기 후 3년 안에 면허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한의사 2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장동현씨는 허위로 보험 청구 및 환자 관련 사례금 수수와 관련해 지난 2006년 한의사 면허를 반납했다가 이날 미팅에서 재발급을 청원했다. 이에 대한 CAB의 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른 2건은 면허 만료 후 3년 안에 갱신하지 않은 한의사들에 대한 것으로, CALE 재응시 없이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교육 및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면 면허를 갱신해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CAB 법률 및 규정(Laws and Regulations) Article 5 4965-4969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한의 치료 수가 및 기타 사항
톨핀슨 사무국장의 한의 관련 법안에 대한 보고 중에 메디칼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수가 지급과 관련 있는 법안 SBX1(Hernandez and Steinberg)에 대해 논의했다. 톨핀슨 사무국장은 “그 동안 이 법안과 관련, 한의업계가 메디칼 수가를 다시 지급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일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하지만 당초 한의 치료 수가가 빠지게 된 원인과 다시 수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미팅에서는 한의사가 한의원 광고 시에 자신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결정, 한의사 윤리 보수교육을 면허갱신 조건으로 한다는 CAB의 결정에 대한 시행 등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규정으로 확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CAB, 전자시스템 도입 관련
한편 지난 8월20일 인터넷판 메디컬 한의에 게재된, “가주 한의사 면허갱신, 전자 시스템으로 변경” 기사와 관련, 해당 시스템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원인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CAB측은 “해당 인터넷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소비자보호국(DCA) 차원에서 DCA 산하 모든 보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CAB는 단계(tier) 3에 속해 있어 앞으로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면허갱신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될 경우, 앞으로 면허갱신시 인터넷을 이용, 신용카드로 면허갱신과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늦은 밤에도 면허갱신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의장 풍경 이모저모
이번 CAB 미팅은 LA에서 열린 관계로 이전보다 많은 한의 관련 협회, 단체 및 학교 등 한국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CAB 미팅에 참석, 서양약초를 한의대 필수교육 과정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는 홍대선(가주 한의원) 원장은 새로운 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다시 발표했다.
한편 CAB 법률 자문 스펜서 워커는 “CALE의 경우, 이미 한글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계 한의사를 위한 CAB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한글판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가주한의사위원회 법률 및 규정집의 한글 번역 책자를 출간한 메디컬 한의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조남욱(한의사)∙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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