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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의업계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의회에 올라 온 한의 관련 법안 만도 줄잡아 10개가 가까이 된다. 특히 중의외상학을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 두고 자격증을 발급하자는 내용의 SB 218은 오는 8월 6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한의사, 한의대 학생은 물론 한국 커뮤니티 한의업계가 꼭 알아둬야 할 관련 법안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법안 |
상정 의원 |
내용 |
현재 상태 |
AB 512 |
Rendon |
오는 2018년까지 응급상황 시 타주 면허 소지 한의사의 가주 내 진료권 보장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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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계류 |
AB 1003 |
Maienschein |
전문인이 설립한 회사의 경우, 고용인의 전문분야 구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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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 1147 |
Gomez |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 시험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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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계류 |
AB 1278 |
Hueso |
암 치료 관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과 및 외과의사가 통합의학적 치료법의 권고, 처방 및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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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계류 |
SB 218 |
Yee |
전통중의외상학 자격증 발급 |
8월6일 법안관련 청문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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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381 |
Yee |
관절 교정은 카이로프랙터의 고유 치료범위로 제한, 의사나 외과, 정형외과 역시 관절 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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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계류 |
SB 506 |
Hill |
에페드린 함유 약품의 소매판매 조건 강화 |
소위원회 계류 |
SB 588 |
Emmerson |
의무기록 재생산 시 이에 따른 비용 재조정 |
법안 상정 |
SB 626 |
Beall |
워컴에서 주 진료의사와 독립 의료심리와 관련한 개정 |
소위원회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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