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가 꼭 알아둘 관련 법안들

사진(c)Dollarphotoclub_viperagp

미국 한의업계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의회에 올라 온 한의 관련 법안 만도 줄잡아 10개가 가까이 된다. 특히 중의외상학을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 두고 자격증을 발급하자는 내용의 SB 218은 오는 8월 6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한의사, 한의대 학생은 물론 한국 커뮤니티 한의업계가 꼭 알아둬야 할 관련 법안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법안	상정 의원	내용	현재 상태
AB 512	Rendon	오는 2018년까지 응급상황 시 타주 면허 소지 한의사의 가주 내 진료권 보장기한 연장	소위원회 계류
AB 1003	Maienschein	전문인이 설립한 회사의 경우, 고용인의 전문분야 구분 기준 완화	–
AB 1147	Gomez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 시험 요건 강화	소위원회 계류
AB 1278	Hueso	암 치료 관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과 및 외과의사가 통합의학적 치료법의 권고, 처방 및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제한	소위원회 계류
SB 218	Yee	전통중의외상학 자격증 발급	8월6일 법안관련 청문회 예정
SB 381	Yee	관절 교정은 카이로프랙터의 고유 치료범위로 제한, 의사나 외과, 정형외과 역시 관절 교정 불가	소위원회 계류
SB 506	Hill	에페드린 함유 약품의 소매판매 조건 강화	소위원회 계류
SB 588	Emmerson	의무기록 재생산 시 이에 따른 비용 재조정	법안 상정
SB 626	Beall	워컴에서 주 진료의사와 독립 의료심리와 관련한 개정	소위원회 계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