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안이 계류 중인 가주정부청사 전경. 사진(c)Dollarphotoclub_sframe
<메디컬 한의> 법안 반대
‘편지 보내기 캠페인’ 대대적으로 전개
리랜드 이 의원이 발의한 중의외상학 관련 SB 218 법안이 상원 투표를 거쳐 최근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 5월 29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위원회 중 법안관련 찬반 투표에서 찬성 23표, 반대 6표를 얻었다. 찬성 의원은 조엘 앤더슨(36지구, 공화당), 짐 비알(15지구, 민주당), 톰 베리힐(14지구, 공화당), 마티 블락(39지구, 민주당), 론 캘더슨(30지구, 민주당) 등 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엘란 콜베트(10지구, 민주당), 로니 행콕(09지구, 민주당), 밥 호프(29지구, 공화당), 해나-베스 잭슨(19지구 민주당), 짐 닐슨(04지구, 공화당), 마크 웨이랜드(38지구, 민주당) 등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 6명 중 소속 정당을 보면 민주당 4명, 공화당 2명이었다.
SB 218은 최초 법안이 지난 4월9일 상정된 이후, 지난 5월28일까지 모두 4회의 법안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최종 수정된 5월28일 내용을 보면, 오는 2014년 5월1일부터 가주 한의사 위원회(CAB) 내에 전통중의외상학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하고 전통중의외상학 자격증(certificate)이 없는 사람이 해당 진료를 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또 CAB는 전통중의외상학과 관련해 교육과정, 수련, 임상경험 등을 참고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CAB는 여기에 따른 자격증 수속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통중의외상학의 진료범위는 급성과 만성 근골격계 증상 치료를 위해 각 관절부위를 지압(acupressure), 인체를 방어하는 위기를 자극하는 동시에 경락의 기혈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지압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대부분 추나요법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중의외상학 위원회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4년으로 제한한다. 구성인원 중 3명은 각각 가주의사협회(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가주정형외과협회, 가주 양방 보드를 대표하는 1인으로 구성되며 2명은 전통 중의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된다.
전통중의외상학 위원회의 역할은 오는 2014년5월1일부로 18세 이상으로 전통중의외상학 시험을 통과하고 해당 과정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신청자를 심사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해부학 및 생리학, 병리학, 외상에 대한 서양의학적 진단법, 임상관리 및 의료윤리, 기초 전통중의약학, 동서양 의학 비교, 경락생리 및 혈위, 기초 중의학 진단법, 기초 전통중의외상학 원리, 전통중의외상학 수기 요법 1·2, 전통중의외상학 방제 및 본초, 케이스 스터디, 1,000시간의 인턴과정 등이다.
또한 2014년 1월 이전기준으로 10년 이상 도제과정으로 전통중의외상학을 배우고 임상을 한 증거가 있다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결국 전통중의외상학이 합법적으로 한의 진료 범위까지 침범, 한의사의 진료 영역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구나 상원 표결결과와 함께 새롭게 공개된 법안 관련된상원 결정 내용에 따르면, SB 218이 통과된 이후엔 CAB가 부담할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서처럼 중의외상학 위원회를 현 CAB에 둘 경우, 중의외상상 기준을 만들고 면허 시스템 정비 및 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CAB의 가용자금 8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원 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승인을 받았다.
또한 매년 15~20만 달러의 자금이 중의외상상 면허 시험 신청처리, 위원회 위원 등의 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중의외상학 위원회는 CAB의 매년 예산 중 최대 28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 비즈니스 & 프로페션스 커미티(Assembly Business & Professions committee)에서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메디컬 한의>는 지난 5월 CAB 정기 보드미팅에서 ‘공식 반대’를 결의한 CAB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에 한의업계에 ‘SB218 반대-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제안한다. 편지를 보내는 자세한 내용은 한방 뉴스 포탈사이트 메디컬 한의(www.medicalhan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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