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 의료개혁법을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메디케이드 블록 보조금 실시를 주장하는 롬니 후보.
시선집중, 대선 결과 따라 의료 정책도 바뀐다!
‘전 국민 의료혜택 받게 될까, 아니면 현행 메디케어∙메디케이드가 전면 폐지 및 감소될까.’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의료 정책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하게 될 경우, 이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은 의료개혁법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전면 시행된다. 반면 롬니 후보는 이와 연간 1조 달러를 넘나드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및 복지 관련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미국 국민은 누구든지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행 첫해에 가구당 285달러 또는 가계 수입의 1%를 납부해야 하고, 2016년까지 해마다 증가하여 가구당 2천 85달러 또는 가계 소득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이와 함께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디지털 의료기록 사용 권장, 부유한 고령층의 부담 확대, 의료비 관련 정부 권한 확대 등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역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롬니, ‘오바마 케어’ 전면 반대
반면 롬니 후보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연방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특히 65세 이상 은퇴 노인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주 차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이드’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메디케어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직접 돈을 줘서 그 돈으로 개인 보험사에서 의료보험을 사고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이 보충하고 남는 것은 갖는 일명 ‘바우처 제도(Premium Support Program)’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경우, 연방정부가 75% 부담하고 나머지를 각 주에서 부담하던 것을 더 이상 연방에서 관여하지 않고, 각 주에 정액 보조금(Block Grant)을 주는 방식으로 바꾼 뒤 각 주정부에 그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선택은 결국 ‘유권자’에게로
2010년 5,200억 달러 규모던 메디케어 예산은 2020년에는 9,300억 달러로 늘어나며 가입자 수는 2010년 4,700만에서 2030년 7,900만으로 증가하게 된다. 아직은 괜찮지만 2024년쯤이면 메디케어 펀드가 바닥날 전망이다.
의회 예산국은 “메디케어 등 의료비용이야말로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이 비용 통제가 재정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 노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미국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기반으로 롬니 후보는 강력한 의료비 절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측은 전 국민보험을 하면서도 의미 있게 의료비를 감축하겠다는 것.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할 지는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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