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합헌 판정으로 오는 2014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법이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shutterstock_Walter G A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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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열려
보험사의 손님 가려 받기는 이제 끝!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12년 의료복지제도를 처음 주창한 이후 100년 만에 미국 정부의 의료 대변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지난해 미국 4인 가정 기준 평균 의료비용은 9년 전 대비 두 배정도 증가한 $1만9,393였다. 또한 미국 내 사망자의 70%가 만성질환이 원인이었고 현재 전 인구의 4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10만1,000명이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의료관련 사기 액수도 크게 증가해 매년 6,000만~2억 달러에 달한다. 건강보험 개혁법이 제정된 이유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실행되는 2014년엔 의료보험 가입비가 저렴해지거나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이후 10년간 재정에서 9,400억 달러를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 명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수혜율을 95%로 올리는 것이 목표.
사진ⓒshutterstock_Walter G A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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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각 주마다 의료보험 담당 기관인 건강보험 익스체인지(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 정부보조 지급 및 자신에 맞는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 동안 건강보험 가입 시 여러 조건을 내 걸었던 대형 보험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실례로 앞으로 건강보험개혁이 실시되면 기존에 있었던 질병을 이유로 건강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또한 가입기간 중 병이 발생해도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며, 부모의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녀의 제한연령도 높아진다.
지난 4월 미국 2대 건강보험사인 웰포인트와 블루실드가 기존 병력이 있는 소비자의 건강보험가입 거부 정책을 중단했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19세 미만 아동들이 기존 병력이 있어도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며 오는 2014년에는 같은 혜택이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앞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휴마나, 카이저, 웰포인트 등 대형보험사들은 가족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 23세에서 26세로 조정, 정부 시행안보다 앞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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