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어느 누구나 낙태시술 의사나 낙태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텍사스 낙태금지법 핵심 쟁점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CA 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해 반격에 나서고 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낙태 피난처’, ‘낙태의 성지’인 CA에서 앞으로 강력한 살상용 총기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제3자의 소송권을 활용해서 누구나 총기제작사, 총기판매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수 어젠다인 낙태금지에 맞서 진보 어젠다인 총기규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텍사스 주와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남부 주에서 시작된 낙태금지법 논란이 이제 또다른 논쟁 사안인 총기규제로 불똥이 튀고 있는 모습이다.
CA 주가 기존의 낙태권 판례를 옹호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텍사스 주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총기 자유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지난 11일(토) 저녁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그 하루 전날(12월10일) 나온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텍사스 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시술하다가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상당수에 달하는 법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한 법률에 의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의사들에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그 법률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논리적 귀결 때문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낙태시술 의사들의 소송제기권을 인정하면서도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음으로써 법조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결정을 내린 셈이 됐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같은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CA 주 총기규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살상무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초강경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으로 특히, CA 주 정부가 이 법의 위반자들에게 직접 나서서 제재하지 않고 제3자들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누구라도 총기 제조사와 판매자를 소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제3자 소송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살상무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났다는 것이 개빈 뉴섬 CA 주지사 생각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우려한 부분이다.
이번에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사들 소송제기권을 인정하면서도 낙태금지법 자체에 대한 효력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렇게 제3자 소송을 인정하게되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우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총기금지법 추진으로 곧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보수의 핵심 어젠다와 진보의 핵심 어젠다가 보수 성향 주와 진보 성향 주에서 법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각 주별로 합법과 불법이 서로 엇갈리는 시대를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