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 아동 급식’을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2억5천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 연방 검찰은 인트 앤서니에 기반한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FOF) 설립자 겸 사무총장 에이미 보크와 직원 47명을 음모, 전신사기, 돈세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며 팬데믹을 악용한 최대 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밝혔다.
FOF는 팬데믹 여파로 끼니를 거르게 된 저소득층 어린이 수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며 200여 급식소 개설을 돕고 후원을 자처한 뒤 연방농무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을 통해 정부에 식비 상환을 청구했다. 검찰은 실제 제공된 끼니는 ‘새 발의 피’에 불과했고 이들은 정부 기금으로 고급 자동차, 부동산, 보석 등을 구매했다며 보크 일당이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고 부정하게 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앤디 루거 미네소타 연방 검사장은 FOF가 임의로 이름을 생성하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 급식 대상자 명단을 만든 후 정부에 1억2천500만여 끼니에 대한 허위 식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5천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회수금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네소타주는 주 교육부를 통해 SNAP 기금을 집행한다.
급식소들은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의 후원을 받아 음식을 제공하고 후원단체는 식비 상환금 외에 상환금의 10~15%를 비용으로 수취한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SNAP 참여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를 악용해 보크 일당 중 2명은 미네소타 중부 윌마의 작은 식당을 월 4만 달러에 임대해 급식소로 운영하면서 11개월간 160만 건의 음식을 제공했다며 정부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급식 대상자 명단에 오른 2천여 어린이 이름 가운데 단 33명만 실존 인물로 확인됐다. 미네소타 교육부가 팬데믹 기간 급증한 FOF 후원 급식소와 상환 청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청구 내역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하자 보크는 2020년 11월 미네소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크는 급식 대상자 대다수가 불법 이민 가정 출신이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미네소타 교육부의 대응을 이민자 차별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법무부는 올해(2022년) 초 팬데믹을 악용해 정부 상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을 적발, 처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팬데믹 사기로 의심되는 80억 달러 규모의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1천여 건의 범죄 행위를 이미 기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