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가 특정 연령대 서류 미비자에게만 제공하던 건강 보험 혜택을 모든 서류 미비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CA주 모든 서류 미비자들은 빠르면 오는 2024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A주가 무보험자 인구 감소를 위해 건강 보험 혜택 대상을 대폭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오늘(10일) 전국 최초로 모든 서류 미비자들에게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CA주는 지난 2019년에 26살 이하 서류미비자들에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혜택 제공을허용했고, 최근에는 50살 이상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남은 서류 미비 주민들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빠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어떻게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지와 의료 보험비를 지원할지에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다. 앞선 의료 보험 혜택 대상 확대는 CA주에서 가장 시급한 5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의 일부다.
건강 보험 혜택을 포함한 소득 불평등, 코로나19, 지구 온난화로 악화된 산불과 가뭄, 노숙자 증가, 떼 강도를 포함한 공공 안전이 현재 해결 시급한 5가지 문제들이다. 입법 분석가에 따르면 최근 50살 이상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한건강 보험 확대로 연간 13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모든 서류 미비자들로 대상이 확대되기 위해서는연간 24억 달러가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일부 민주당원들은 전국 최초로 CA주에서보편적인 의료 시스템(universal health care system)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가파른 증세가 불가피한 제안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승인을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의료 보험 혜택 제공 추진도 좋지만기존 납세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