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기본틀’에서 제외됐던 처방약값 낮추기 등 일부 프로그램들이 추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처리가 다소 늦어지는 대신 최종안에서 되살아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발표한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기본틀’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간 막판 협의로 제외됐던 일부 프로그램들이 되살아날 신호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당초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겨냥해 지난주 목요일 또는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최종 확정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강력한 요구와 협의, 로비까지 벌어지고 있어 입법 작업과 표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대신 이르면 이번주말까지 최종 확정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다시 되살아날 사회정책 프로그램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과 진보파들의 핵심 과제인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다시 추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약사들과 협상을 벌여 처방약값을 낮출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민들이 더 값싼 약들을 이용 하는 동시에 10년간 50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방안이다.
약값 낮추기 방안은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몰려 있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로 백악관의 기본합의에서 완전 빠졌으나 진보파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폭과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 는 선에서 다시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메디케어 청력 커버만 채택되고 치과와 시력은 제외됐으나 가장 요구되고 있는 치과치료를 돕 기 위해 800달러씩의 바우처나 1000달러짜리 데빗카드 제공을 포함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내 여성의원들은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려다가 막판에 포기한 국가유급휴가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되살리려 전력투구하고 있다. 뉴욕을 대표로 하는 키르스텐 질리브랜드 여성상원의원은 이에 반대해온 중도파 조 맨신 상원의원 등과 접촉해 유급휴가제를 반드시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국가유급휴가제는 당초 12주에서 4주로 대폭 줄이더니 막판에 아예 기본합의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 힘겨운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약값 낮추기, 국가유급휴가제 등은 완전 제외하지말고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도입하기 시작하는게 절실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