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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 2021

CA주, 근거없는 행정명령 강화에 논란 심해져

LA Times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CA 로컬 정부들의 보건 행정명령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LA Times는 12월 4일 자 사설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CA 주와 LA 카운티 등이 잇따라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곧 나오게 될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접종함으로써 ‘코로나 19’ 확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의 조치라고 LA Times는 분석했다.

그런데, CA 주와 LA 카운티, LA 시 등이 내리는 행정명령은 그 기준이나 내용 등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LA Times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가 확실치 않다보니 왜 이런 조치들이 내려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Shopping Mall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고 미용실이나 이발소, 놀이터, 박물관 등은 폐쇄해야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고 LA Times는 지적했다.

CA 주가 Shopping Mall은 안전하고, 놀이터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해 결정을 내린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안전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왜 영업을 하는 곳과 하지 못하는 곳을 이렇게 구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LA Times는 했다.

그리고, 수퍼마켓은 3월부터 계속 ‘필수 업종’으로 지정되고 있고 식당들은 실내는 물론 실외 식사 서비스 조차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인데 수퍼마켓에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어울려 한 공간에서 쇼핑을 한다는 점에서 잘 아는 친구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안전한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LA Times는 전했다.

게다가, CA 주정부가 전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내에서 중환자실 여분이 15%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 개빈 뉴섬 주지사의 ‘Regional Stay at Home Order’가 자동으로 발령돼 해당하는 권역에 포함되는 모든 카운티들에서 일상 활동이 더 강력히 제한된다.

LA Times는 이에 대해 ‘Regional Stay at Home Order’가 시행된다고 해도 해당 카운티에 달라지는 것은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샵 등이 지금처럼 수용할 수 있는 손님들의 20%까지만 제한적으로 영업하던 것에서 완전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되는 것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샵 등만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으면 LA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LA Times는 반문했다.

CA 주가 지난 3월이나 7월에 ‘Lockdown’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대부분의 Business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미용실, 이발소, 네일샵 등만 폐쇄시키는 것이 그동안 ‘코로나 19’를 연구해 그 대상을 최소화한 것이라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LA Times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얼마나 과학적인 Data가 있는지 CA 주는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한 일부 Business에만 불이익을 주는 행정명령이 사람들에게 정당하다는 느낌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LA Times는 비판했다. LA Times는 최근 LA 카운티 보건국의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행정명령이 소송 대상이 되면서 판사로부터 과학적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전하면서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이 9개월을 넘어서 1년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행정명령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발령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사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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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 Jung
Lisa Jung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9,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er time writing about the US new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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