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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3, 2021

경제학자들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현금 지급 제안

일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 전문지 ‘Business Insider’는 수백만명 미국인들이 올해(2020년)가 가기 전에 백신을 맞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백신 개발이나 승인이 아니라, 백신 접종 숫자가 어느 정도 달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탑 클라스 경제 전문가들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1인당 1,000달러 정도의 현금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Business Insider’가 보도했다.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 숫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그 숫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주는 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시니어 연구원으로 일하는 로버트 리탄 경제학 박사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공직자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당시 부시 대통령 경제 고문을 맡았던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키우 박사도 현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또, 존 딜레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심지어 1,000달러가 아닌 1,5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인책을 쓰자는 아이디어로 보면 된다.

어차피 워싱턴 정치권의 구호 패키지에서도 미국인들에게 그냥 1,200달러씩 지급하고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1,000달러나 그 이상을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들의 논리다.

즉, 공중보건 정책적으로 접종자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접종을 한 사람들은 돈까지 받게돼 그 돈으로 소비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 미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1석2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 지급 아이디어에는  여러가지 반론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 실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1,000달러나 1,500달러는 너무 많고 접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500달러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어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홍역 접종 같은 것을 강제로 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리 ‘코로나 19’가 심각하다고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아무래도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어떤 전문가는 백신이 그만큼 문제가 있고, 효과에 자신없다는 것을 정부가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돈으로 지급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백신 접종이 부진하면 정부가 나서서 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상당수 사람들이 돈받기 전에는 안 맞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이런 논의가 벌어지는 자체로 매우 값비싼 백신 공급을 해야하는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발전하게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리사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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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 Jung
Lisa Jung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9,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er time writing about the US new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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