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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9, 2024

한국, 한의사 안전성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약의 현대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그간 유효성·안전성으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지난 24일 건정심 보고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의계는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무엇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 건보 적용이 된다면 환자들이 요구가 많은 질환별로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한의 기술에 의료기기 사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며 전망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마련하는 등 과학적인 한방행위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 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혈액검사의 경우 로컬에서 한의계의 개별적인 비용 지불을 통해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오히려 기존 환경보다 안전한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첩약이 비급여 상태에 있을 때와 유효성·안전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모니터링이 부과돼 국민들에게 안전한 첩약 치료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첩약 급여화로 인한 처방 위축으로 기계적 처방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의계 관계자는 “수가가 정해지면 마왕탕, 계지탕, 갈기탕 등 기본 처방에 더해 누가 추가로 약제를 쓰느냐”며 “개개인에 상태에 따라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약제 수가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방은 각 개인의 몸 상태나 체질, 증상을 고려해 개별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데, 처방이 위축되면 한방 의료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정부 차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의계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건보 재정 확대 등 다음 차례로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앞으로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높이는 등 한의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간 중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 환자 1명당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캐서린 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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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erine Cho
Katherine Cho
Katherine Cho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5,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er time writing about the Worl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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